"북한 정권·군 적 아냐" 文 '정신승리' 고친 국방백서

내년 1월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백서에 포함됩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컸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인 적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습니다.

주적이란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폭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잠깐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다시 ‘적’이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를 ‘적’으로 규정한 개념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2018년 이후 북한은 위장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을 맹신하고 정상 회담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일 도발을 강행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장 평화의 단꿈에 빠진 사이 북한은 무력을 키웠습니다.

대통령부터 정권 실세까지 거짓 평화에 속는 동안 우리의 안보 의식도 흔들렸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역량도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필수 과목에서 '6·25 전쟁사'를 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노총까지 나서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칩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롑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강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가 지켜야할 국민이지만, 북한 정권과 군대는 명백한 우리의 적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