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몰제 혼란?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놓고 野 찬반 분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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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함께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말까지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뉴스1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치권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의 회원 100여명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가 끝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사업의 존폐마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국회를 직접 찾은 건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이 야당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기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벌어졌던 혼란이, 이번엔 중소기업 업계를 중심으로 재발할 조짐이다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중 52시간에 더해 휴일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8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예외를 뒀다. 일몰을 앞둔 지난 10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노동계의 편에 서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역행할 순 없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선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임시 국회가 열리면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상황”이라며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고 주 52시간제 전면화를 유예해 온 만큼, 일몰제 추가 연장은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당내에선 조금씩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극단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별 지역구 의원들이 받는 압박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내 입김이 센 중소기업 CEO,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긴 어렵지 않겠냐”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달리, 이번 사안은 사업주도 을(乙)의 입장이라 민주당이 마냥 노동계의 눈치만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 52시간제를 영세 사업장에까지 강행했다간, 거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레거시(legacy·유산)를 고집할 게 아니라, 연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 역시 지역구 인근인 반월·시화 공단에 약 1만 9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전 의원은 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여러 고충을 접수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는 해봐야 한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환노위지만, 이 법안은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야당 산자위원들을 상대로 대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죄기보다는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