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온라인 총회 연다…반려동물 비문 등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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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온라인 총회 개최가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정비사업 전자총회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포트스타워에서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현행법상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 지정했다.

이날 승인된 6개 사업 중 하나인 정비사업 전자총회는 조합이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 서비스다. 사업자는 레디포스트다. 현행 주거정비법과 주택법상으로 정비사업 전자총회는 재난 등 한정된 상황에서만 온라인 개최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코로나19 기간 전자총회 개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규제특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총회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심의위는 "기존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 총회를 의무로 열면서 전자 방식을 보조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이날 동물 코에 있는 고유한 패턴인 비문을 인식하는 장비로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펫스니즈)도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동물보호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내장 또는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만 허용한다. 심의위는 "동물 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하면서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VR버스(테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2개 사업(메디컬에이아이, 엔케이글로벌홀딩스),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신한카드 컨소시엄)도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를 합쳐 162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100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해당 기업들은 총 1100억 원의 매출, 1778억 원의 투자 유치, 3776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