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뱉은 말이 있는데…'이상직 전주을' 무공천 딜레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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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무공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재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다. 지난 6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전주을 재선거는 내년 4월 5일 실시된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그가 전북 전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고민 중인 민주당, 후보들에 “아직 등록 말라”

레이스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이미 마쳤지만, 민주당에선 후보 등록을 한 이가 한명도 없다. 1년 전부터 지역 정가를 다니며 몸을 푼 인사들이 8~10명이나 되지만, 중앙당이 최근 전북도당에 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지도부가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결정이 날 때까지 다들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이유는 당헌 96조 2항 때문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가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신설했다.

2020년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하지만 박원순ㆍ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지난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당내 최대 뇌관이 됐다.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초 의도는 사라지고, 어떻게든 서울ㆍ부산을 사수하라는 목소리가 당을 뒤흔들었다.

결국 2020년 이낙연 대표는 이 조항 끝 부분에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끼워 넣으며 탈출구를 만들었다. 서울ㆍ부산시장 선거엔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했고 결과는 참패였다.

지난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각각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직은 부정부패범?…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그래서 “이번에는 당헌의 취지를 뒤집지 말자”는 반성의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 하지만 호남 지역구의 ‘떼 놓은 당상’을 걷어차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공천 문제가 최고위에 보고됐으나, 지도부 간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의가 본격화하면 당헌 해석의 문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헌상 무공천 조건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직위가 해제될 경우인데, 이상직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호남 지역의 재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헌 해석상 공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에 ‘이스타항공 배임ㆍ횡령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부정부패범’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항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론쪽)과 이낙연 전 대표. 사진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 대표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 국회사진기자단

일각에선 이번 문제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가 단숨에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경쟁자로 발돋움 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2020년 7월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는 공개 발언이었다. 이낙연 당시 대표는 “먼저 끄집어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라고 불쾌해했고, 이후 지지율은 이 대표보다 낮아졌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낙연에 맞선 소신 발언이 말빚으로 되돌아온 꼴”이라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