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부결에…국민의힘 “거야 무책임한 모습” 민주당 “與 절반이 불참”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한국전력공사(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중 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한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기권했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조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고, 치솟는 물가와 서민 생활고 때문에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릴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적자투성이 한전 재정상태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한전공대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은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57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왜 그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표결 결과는 한전의 재정 적자와 채권시장의 교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본다”며 “국민의힘은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