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안보전략에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규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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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한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골자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작성됐다.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지칭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는 전광판을 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또 현재 문서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기술돼 있는 중국에 대한 표현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략 문서에서 중국을 '도전'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 보조를 맞추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도전이라는 기술은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안보 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장사정 미사일에 5조 엔 투입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내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문서에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확보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긴다.

교도통신은 7일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핵심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향후 5년 간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전날 관련 장관들에게 향후 5년 간 방위비를 43조 엔(약 412조 원)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중 5조 엔을 장사정 미사일에 쓴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하는 데 총 1조 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오키나와 제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도서 방위용으로 사용할 고속 활공탄과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 개발에 총 8천 엔을 들인다.

이밖에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美, "일본 방위비 증액 환영"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일본 정부가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하면 미군과 협의해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반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닛케이는 "일본은 다른 나라에 있는 목표를 탐색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며 반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정보 수집·감시·정찰 등의 분야에서 미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사거리에 넣는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반격 수단을 갖고 미국과 연계하면 통합 억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해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정학적 안보위기 증대를 이유로 일본이 단계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 심각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