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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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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8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곤 있지만,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난 5일까지 12일 동안 철강·석유화학·정유·자동차·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매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는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출하 차질 등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파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 40%…힘 받는 원칙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선 전날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다고 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선 수출 물량 출하가 평시의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정유 분야는 이번엔 빠졌다고 한다. 휘발유 등이 품절된 주유소가 최근 며칠 새 소폭 줄어드는 등 사태가 추가로 악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준비는 완료돼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박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멘트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직후부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11월 28일 수석비서관 회의), “불법 쟁의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12월 2일 대통령실 회의) 등 줄곧 엄정 대응 기조를 지켜왔다.

이런 일관된 대응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의 원칙주의가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뉴시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이스리서치 등, 4~6일 1030명 대상)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5%로 거의 40%대에 근접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추진력(33.9%), 공정·정의(33.7%)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날 리얼미터 조사 지지율도 전주 대비 2.5%포인트 오른 38.9%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상승세가 뚜렷하다.

참모들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 집권 2년 차인 새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은 절대 안 되지만, 나머지는 이전보다 더 넓게 허용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런 확고한 원칙주의야말로 새 정부의 브랜드”라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로 가칭 ‘대한민국 생존-재도약 프로젝트’ 발표도 계획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4년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안다”며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노동·사회 분야를 망라해 전 정부의 정부 주도와는 정반대 개념인 민간시장 주도 성장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인사는 “아마도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생존전략과 제2 한강의 기적 같은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체질 개선책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축구대표팀 만찬=윤 대통령은 카타르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8일 만찬을 함께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전날까지 오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대표팀 사정을 고려해 조정됐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게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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