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교육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취약계층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보통 기초학력 부진은 교육부, 경제 곤란 학생 지원은 지자체,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담당기관이 나뉘어 복지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7일 “교육복지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다”며 “통합 지원이 되면 위기 학생 발굴부터 접수·신청, 진단, 지원, 관리가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통합지원 선도학교 100곳을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중복지원을 받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선도학교는 사업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팀을 통합하거나 교장·담임교사·상담교사·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하는 게 가능하다. 이들은 대상 학생을 찾아내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민간기관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와 협력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현재 학교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발견해도 지자체 등에 해당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법이 제정되면 학생 지원 관련 정보연계가 강화돼 취약계층 사례 발굴은 물론, 학교·기관·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