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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민에 설명 미흡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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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에게 지금까지 설명이 미흡했다. 진솔히 설명하면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정진상 등 측근을 당직에 기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리더십의 기본은 애마를 가까이 두지 않는 것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7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다른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한 건 그의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공천 개혁을 위한 보편적인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7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절제된 톤으로 이재명에 쓴소리와 조언 #"리스크 한축에 두고 비전 제시 했어야" #"리스크 진솔히 설명하면 국민은 이해" #"정진상 등 측근에 당직 준 것은 잘못" #"공천권 포기요구는 사법리스크와 무관" #"윤, 검찰국가와 수직적 리더십 버려야" #"김경수 사면?전적으로 대통령에 달려" #7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두문불출하다 강연으로 국민에 얼굴을 다시 보이고있다. 근황은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로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부개혁(Government Innovation)이란 프로젝트에 초대받아 1월 초 출국하려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유엔에서 선진국 공인을 받았고 IT 강국인 데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 한국 정부 혁신 방향을 알기 위해 장관을 지냈던 저를 초청한 것으로 안다. "
 -하버드대가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설명하는 대표로 당신을 낙점한 이유는 뭐라 보나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웃음) 아마 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낼 때 벤처 스타트업이나 디지털화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뤄진 걸 주목하지 않았나 싶다. 내가 장관이 됐을 때 5~6개 였던 유니콘 기업(1조원 이상 매출 중소벤처) 수가 퇴임할 때는 12~13개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있었던 듯하다."

 -윤석열 정부 반년인데 공과를 평가한다면? 점수를 준다면 몇점인가
 "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머물고 있으니 그게 점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과 면에선 특별히 잘한 것이 눈에 띄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제 눈에 든 건 우주 시대 우주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다. 그러나 이것은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이 완성된 뒤 다가오는 미래인데, 디지털 대전환에 관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과는 너무 많다. 큰 것을 들라면 우선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차지한 요직들을 빨리 (다른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듯한 언어 구사와 리더십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 관료들의 경직성 때문에 이태원 참사도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을 북돋워 수평적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친정 민주당에 연일 쓴소리를 하는 듯하다.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언급이 아니라) 경고다. 언론이 그렇게 몰고 간 경향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수정을 요구했을 거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시대가 바라거나 경고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요구를 담아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참고 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30%대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꿈쩍하지 않는다. 국민은 양당이 다 도 싫다는 의미다. 따라서 민주당이 혁신해야 한다.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공천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약간 왜곡 편집된 경향이 있으나 참는다. 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디지털 시대 혁신 정당의 길이라 본다. 공천권을 당 대표가 쥐면 늘 말썽이 난다. 국민의 힘이 전당대회를 못하는 이유도 당 대표 뒤에 '윤심'을 의식하기 때문 아닌가. 당 대표가 없고 공천도 국민이 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정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뿐이다. "

 -공천권 내놓으라는 요구는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닌 공천 개혁 차원의 요구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간단한 게 아니지 않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예고됐던 거다. 그렇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그건 한 축으로 놔두고 국민과 공감할 정치 개혁과 미래 비전을 제시 해야 했는데, 그게 안 돼 뼈아픈 것이다. 만약 내가 이 대표에게 조언한다면 '국민의힘은 윤심을 찾아 보물찾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라고 하겠다. 그러면 당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 국민의힘도 바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윤심 논란, 관저 만찬 정치도 없어질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설훈 의원은 대표직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라 했는데
"설 의원 발언에 내가 감 놔라, 콩 놔라 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예고됐던 리스크이니 이 대표가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에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대표가 설명을 진솔하게 한다면 국민은 이 대표가 억울하겠다고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본다. "

 -그러나 이 대표의 오른팔과 왼팔인 정진상, 김용이 구속된 만큼 국민은 그들의 범죄 혐의가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잘못한 것은 그런 분들에 당직을 주지 않았는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리더십의 기본은 애마, 즉 사랑하는 말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다. 이건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당신과 가까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논란이 있어도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는 당이 똘똘 뭉쳐 싸워야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당의 미래 비전, 개혁은 구분해야 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복권 논란은 어떻게 보나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김 전 지사 사면을 놓고 비명계와 친명계의 분열과 전쟁이 가속하리란 프레임은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다. 이젠 계파 아닌 정책 정당으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디지털 정당으로 무슨 어젠다를 세팅해야 하나는 논쟁으로 가야 한다."
 -그럼 김경수 사면은….
"말씀드렸지만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그건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을 비교하면'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하고 다르다고 얘기된다. 약자와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란 브랜드 이미지가 다 없어졌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당이냐. 강경론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당이냐. 그건 아니지 않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이 강경론자를 위한 당으로 변질했다는 지적 같다. 많은 사람이 그 원인으로 개딸, 대깨문 등 팬덤 정치가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든다.
 " 팬덤 정치는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에도 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같은 집단이다. 팬덤 정치는 시대적 조류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사례이자 잘못된 사례였다. 그러나 미국도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더 이상 팬덤 정치는 안 되겠다는 정화적인 기능이 작동 중이다. 우리도 이제 정화 기능을 발휘할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정당, 타워(탈 중앙적 자율)조직이다. "

 -1년 반 뒤면 총선인데 출마 계획은
 "일단 하버드대에서 정부 혁신과 관련, 결과물을 만들고 싶고 디지털 대전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총선 출마는 현재로선 생각 안 해봤다;"
 -공천권 내려놓으란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혹시 반응이 있었나
 "몇몇 의원들이 아침에 전화를 해왔다. 대부분은 디지털 정당, 다오 정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문의하더라.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발언에 대해 전화를 걸어온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
 (이 인터뷰는 7일 방송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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