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서 경제로 튼다…경증 땐 자가격리, 핵산검사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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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베이징 핵산 검사장에서 한 시민이 휴대폰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방역 개선 10가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코로나19 무증상·경증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핵산검사(PCR)를 축소하는 등의 방역 최적화 1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7일 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상황에 근거해,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 및 방역 중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최적화 조치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방역 완화 20개 조치 발표 후 초래된 혼선과 백지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의미이다.

우선 핵산검사가 축소된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전원 핵산 검사는 중단하고 검사 범위와 빈도를 축소하며, 항원 자가진단키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양로원, 복지원, 의료기구, 탁아소와 유아원, 초중학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입장 시 PCR 음성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 간 이동 시에도 음성 증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봉쇄 기간도 단축했다. 고위험지역에서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또 소방도로, 주택단지 입구를 차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독거노인, 미성년자, 임신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고 일선 방역 요원에게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역과 관련된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이들 조치는 최근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통지문은 끝으로 “단순화, 획일화, 시행 시 단서 추가(層層加碼) 등 행위를 단호히 바로잡고, 형식주의·관료주의를 반대 극복하며, 코로나19가 경제 사회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덧붙이면서 방역에서 경제로 노선 전환을 밝혔다.

‘방역 최적화’ 내년 핵심 경제방침

앞서 6일 중국공산당(중공)이 월례 정치국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 운용의 총 기조를 “안정 우선, 안정 속 발전(穩字當頭穩中求進)”으로 정하고, 방역 완화 방침을 정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공 정치국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추모식이 열린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당 대회와 추모식 등 올해 중요한 정치 행사가 끝난 만큼 방역 우선에서 경제 위주로 노선의 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방역의 최적화를 강조했다.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와 경제와 사회 발전을 ‘더욱 잘(更好)’ 총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화해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힘을 형성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다.

특히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결정한 “해외유입과 국내 재확산 방지를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코로나19의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점이 주목된다. ‘위드 코로나’는 아니지만, 기존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 내수 진작 및 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날 결정된 정치국회의 기조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식화할 전망이다. 회의는 오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다. 시 주석의 격리 여부에 따라 현행 격리시설 5일 + 재택관찰 3일인 해외 입국자 격리 방침의 추가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회의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려 5.5% 내외의 성장 목표치를 결정했다.

리창·딩쉐상·허리펑·류궈중·장궈칭 주도

한편 이번 올해 경제공작회의는 차기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기존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와 한정(韓正)·쑨춘란(孫春蘭)·후춘화(胡春華)·류허(劉鶴) 4명의 부총리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모두 물러나기 때문이다.

차기 총리는 현 권력서열 2위의 리창(李強)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다. 딩쉐샹(丁薛祥) 상무위원은 상무부총리를 맡고,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금융 담당 부총리를 맡는다. 여기에 지난달 말 현직에서 물러난 류궈중(劉國中) 전 산시성 서기, 장궈칭(張國清) 전 랴오닝성 서기가 베이징에 올라와 경제공작회의를 주도적으로 준비 중이다.

내년 3월 양회는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정부업무보고 낭독을 맡고, 리창 신임 총리는 딩쉐상·허리펑·류궈중·장궈칭 부총리와 함께 폐막 당일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