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달 해제…병원·대중교통 제외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월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요양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감염 위험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남기고, 그 외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실내 마스크, 내년 1~3월 사이 의무 완화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더라도 병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3밀(密) 고위험 시설에선 마스크를 쓰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 말쯤 (해제 가능)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겠냐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처음엔 (해제 시기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이르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전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해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동절기 추가 백신의 접종률 목표 달성(60세 이상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을 제시한 바 있다. 중증화율 하락과 사망자 수 감소, 치료제 처방률 상승 등의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마스크 효과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 낮은 질병 부담이 있고, 국민 다수가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감염·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방역 완화 추세에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고 강조하면서 저명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실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5주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내 72개 학군(학생 29만 4084명·교직원 4만 653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했다. 착용한 학군에서는 1000명당 66.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타났고,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학군에서는 134.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앞서 대전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당국에 통보하면서 마스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다만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중대본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독자 해제 방침을 통보한 지자체에는 단일 방역망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당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지자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이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대해선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