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차주 한명에 대한 첫 고발과 행정처분에 나섰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평소보다 1.2배가량 증가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4일째인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은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 파악에 나서 미복귀자 한명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는 33개이고, 차주는 모두 778명이다. 이 중 합동조사팀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19개 운송사는 모두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는 475명이 복귀했으며, 다른 차주 40명은 당장 운송재개가 곤란한 사유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차주 한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차주의 경우 1차 위반 시 30일 자격정지, 2차는 자격 취소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동조사팀은 또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의심되는 화물차량 50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5%를 기록했다. 그동안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도 평시와 비교해 114%까지 올라섰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7% 수준까지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접어든 7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재고 소진으로 인한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시멘트는 18만t이 운송돼 평년 동월(18만 8000t) 대비 96%로 평소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레미콘도 35만 7000㎥가 생산돼 평년(50만 3000㎥) 대비 71%까지 올라섰다.
반면 주유소의 기름 품절 사태는 지속돼 6일 기준으로 재고 부족으로 등록된 주유소는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모두 81개소였다. 석유화학 수출물량 운송도 평시 대비 5% 수준에 그쳤고, 철강 출하량은 평시와 비교해 47% 수준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빠르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도 이어졌다. 6일 밤 11시 57분께 부산신항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명이 입건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업무복귀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복귀자·비조합원 등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