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상황" 日 출산육아 일시금 480만원으로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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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출산 시 보험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출산육아 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 엔(약 482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국가가 부담하겠단 취지다.

일본 연호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뀐 2019년 5월 1일, 사이타마의 한 병원에서 부부가 이날 출산한 아기를 보며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명의 아이를 출산할 때 지급되는 출산육아 일시금을 현재 42만 엔(약 404만 원)에서 내년 50만 엔까지 올리기로 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소자화(저출산) 문제는 위기 상황"이라며 일시금의 대폭 증액을 지시했고, 후생노동성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했다.

출산육아 일시금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산전·출산·산후 치료 등에 쓰이는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지원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도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자연분만의 경우) 은 약 47만엔(약 452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인 42만엔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시금을 실제 사용 금액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중학생 이하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 수당은 중학생 이하의 아이를 기르는 보호자에게 주는 수당으로 현재 0~2세에겐 1인당 매달 1만 5000엔(약 14만 원), 3세~중학생에는 1만 엔(약 9만 6000원)을 지급한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동 수당의 대폭 확대를 내년 국정 과제의 하나로 두고 논의 중이다. 공명당은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인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둘째 아이의 경우 3만 엔(약 28만 원). 셋째 아이는 6만 엔(약 58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을 1975년 처음 2.0명 아래로 내려가 2005년에는 1.26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상승해 2015년엔 1.45명까지 올랐다가 1.3~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3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