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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태 잡는다"...200일 전쟁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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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7일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건설산업 각 노동조합이 서로의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치안감)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이지 특별단속을 계획했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총 594명(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80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1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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