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거짓말" 수사 20개월째…검찰의 속도조절, 李 때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겨냥한 수사를 20개월째 손에 쥔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윗선’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윗선으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 등을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이 낳은 공수처까지 강도높게 수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이 가리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검찰은 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을 ‘황제조사’한 이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어, 이 사건을 먼저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부터 공수처 겨냥 수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관련 10여건 수사 20개월 째 ‘진행 중’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7월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공수처 인사들이 피고발인인 사건 10여 건을 이첩 받아 수사 중이다.

사건은 크게 다섯 갈래다. ①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공수처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와 거짓해명 의혹 ②공수처장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등 특혜채용 의혹 ③윤석열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윤 대통령 일가 표적 수사 의혹 ④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과 황제조사 의혹 등을 비판 보도한 중앙일보·TV조선 기자들에 대해 보복수사 의혹 ⑤이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지인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통신사찰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은 안양지청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따지면 현재까지 1년8개월가량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해온 만큼,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냐” 라는 추론도 한다. 사건을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수의 고발 내용에 대해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공수처 겨냥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사팀이 사건을 맡기 시작한 지난 8월이 사실상의 수사 시작 시점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등 수사 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사건 전반의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일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처장은 황제조사 등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이성윤 황제조사’ 직후 해명은 거짓말” 가닥

검찰 수사팀은 특히 공수처의 황제조사 거짓 해명 의혹(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대해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게 맞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1일 TV조선 보도로 황제조사(지난해 3월 7일)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 대변인실은 보도 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공수처장 관용차가 아닌)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2호차인 쏘나타 차량은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락(Kids lock) 기능 이외에 호송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 열림 관련 차량개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뒤 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