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살리고 ‘성평등’뺀 교육과정, 국가교육위 상정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하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6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가교육위에 상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1574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논란이 일었던 역사 과목의 경우 역사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전근대사 비중을 늘렸다. 역사교육 단체와 진보 단체 등에서 반대한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 통합사회 성취 기준 해설에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꾸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라는 의견이 오히려 많았다.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성 관련 개념을 포함해 역사, 노동, 생태 등 전반적으로 교육부가 한쪽의 의견만을 담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성평등’ 대신)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행정예고안이 공개되자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교육부가 연구진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을 수정했다며 비판했다. 지난 2일에는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14명 중 13명이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 행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국가교육위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가교육위가 심의하지만, 심의 기간이 짧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 전환, 성평등·성소수자 문제 같은 글로벌 의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10년여 만에 교육부 기능을 바꾸는 게 골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은 인재정책실과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분리된다. 인재정책실은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에 집중한다. 대학규제개혁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 초·중등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기초학력·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해 교육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장윤서·전민희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