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의 최대 위협이라는 사실을 장병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국방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지목한 표현은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에 이어 6일에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고성군·금강군 일대에서 발사한 북한군 포의 탄착 지점이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밝혔다. 해상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철원 일대에서 실시한 한·미의 포병 사격 훈련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진행 중인 한·미훈련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