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5년간 412조원 확보하라"…방위비 1.5배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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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강화에 나선 일본의 향후 5년간 방위비 증액 규모가 공개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5일 각료들에게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21일 도쿄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를 방문해 12식 지대함 미사일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두 사람에게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엔 2％까지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지만, 증액 규모를 정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위성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방위비로 48조 엔을 요구했고, 재무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35조 엔을 주장해왔다.

'5년간 43조엔'은 2019∼2023년도 방위비로 책정된 27조 4700억 엔(약 262조원)의 1.5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지역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금액을 명기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을 이번 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는 건 방위비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다. 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 잉여금이나 세외 수입의 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조치에 대해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무성 등은 거액의 방위비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당은 "세금을 올리면 국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찬성 의견(51%)이 반대 의견(42%)을 다소 웃돌았다. 방위비 증액의 주된 재원은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국채 발행"(38%), "사회보장비 등 다른 예산 삭감"(30%), "증세"(27%)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