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차 차주 455명 조사…“미복귀자 30일 운행정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경유가 바닥나자 인근 주유소에서 사 온 경유를 저장고에 넣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6일)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 모두 44개다. 앞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의 업무복귀 기한은 지난 4일 0시였다.

화물차주는 2일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모두 455명이 대상이다. 이들 역시 4일 0시가 업무복귀 시한이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이후 물동량은 빠르게 회복 중이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295TEU로 평시의 3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했다. 이날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7000t으로 평시(18만t)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81곳으로 조사되는 등 정유 분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연합뉴스]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