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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오늘 총파업…주력부대 이탈에 힘은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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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에 나선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공언대로 총파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총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선언했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투쟁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며 “민주노총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총파업 선언과 동시에 균열이 생기더니 대오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서울대병원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하루 만에 파업을 끝냈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 대구교통공사, 철도공사 등 파업을 예고했던 대규모 공공사업장은 잇따라 파업 돌입 직전이나 직후, 일터로 복귀했다. 현대차·기아 등 민간 주력부대에선 이미 임금·단체 협상이 끝났다. 결국 화물연대만 12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정부의 강경 대응과 운송개시명령 조치가 취해지면서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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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가 추산한 집단 운송 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뚜렷하게 줄었다. 토요일인 지난 3일 참가 인원은 37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6% 감소했고, 일요일인 4일 참가 인원은 2500여 명으로 36% 줄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이든 마다치 않고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운송 거부 및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역시 굴복하면 비슷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4일 “불법파업을 반복하는 오늘날의 민주노총은 더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엔 ‘민주로(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라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문서가 버젓이 게시돼 있고, 최근 (민주노총은) 뜬금없이 국보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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