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노조의 총투표를 공권력으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인데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규정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22∼24일 조합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투표 대상자 12만명 중 3만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했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등은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표 주최자와 참여자가 확인되면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라고 규정한 이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이 장관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단체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고발에 나선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