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마스크 벗겠다"…난감한 與, 레고랜드 떠올렸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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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를 요구하면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 방위사업청 관련 긴급 기자회견. 2022년 11월 4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자율방역 역량이 이미 확인됐다”며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시장은 “법으로는 (지자체가)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이건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9월에 탄소중립 기후협약 때문에 뉴욕을 갔었고, 10월에도 유럽 5개국을 다녀왔는데 전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 현재 마스크 착용 정책도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마스크 해제 문제에 대해 이 시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마스크 해제를 주장하고 나선 두 충청권 지자체장은 모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다선 의원을 지내 국회와의 접점이 많은 인물이다. 이들이 앞장서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불을 댕긴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치적 감각이 있는 두 사람이 지지층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실내 마스크 해제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실내 마스크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감염병은 정치 영역이나 사회과학적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과학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통화에서 “겨울철 독감과 맞물리면서 아직까지는 해제가 적절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이 신중한 태도인 배경엔 찬반으로 갈리는 여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0%가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중 ‘당장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1.1%에 그쳤다. 상대적 저위험군인 20대와 30대에선 응답자의 60% 이상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찬성했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49.2%만 동의하는 등 세대별로도 답변이 갈렸다. 이 때문에 여당도 9월 당ㆍ정 협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아닌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등학교부터 해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점진적 해제론을 펼치고 있다.

당내에선 앞서 당 소속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여 여파가 커졌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도 반면교사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운영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신청을 하면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정부ㆍ여당이 수습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여권의 부담도 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10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이제는 우리가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 결과의 나쁜 것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당에서도 (지자체의 독자적 결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다. 정부ㆍ여당과 상의해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