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부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금공제 혜택 제공을 규정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We’d get penalized twice(이중처벌을 받게 됐다)”며 IR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일원으로 방미한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에 대한 미세조정(tweak)을 언급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말에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IRA)법안에 작은 결한(glitch)가 있으며 이를 미세 조정(tweak)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IRA로) 예상치 못하게 초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는 데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한미 양국간 계속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또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간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시기적으로 재무부가 연말까지 발표하는 하위 규정의 윤곽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까지만 준비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말까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확정은) 몇 달 지연될 수도 있다”며 “불확실성이 있으면 법 시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올 연말까지) 이것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최종 확정에) 시간이 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공조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면서 “내일(5일) 미국과 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공조를 할 수 있을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IRA 여파로 유럽에서 투자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된 IRA 정부·국회 협상팀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