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풀겠다” 당국 “안된다”…논란 재점화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아직 겨울철 재유행이 한창인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점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실내 마스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가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하면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방역당국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공문을 코로나 19 중대본에 전달했다. 이미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 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장이 방역조치를 강화할 때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요구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중대본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응방향과 관련해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정책은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얘기가 나온 만큼 토론회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내에는 연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중대본 고위 관계자는 “확진자가 연일 5만 명 발생하고, 매일 50명 이상 사망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실내마스크를 성급하게 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 당국은 ‘내년 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10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3월까지 기다릴 것은 없다”면서 “예를 들어, 고위험군(60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고,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이 60%를 넘기고, 중환자 숫자가 안정돼 더는 안 늘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봄 이전이라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유행 상황도 같이 봐야 하고, 이 두 질환이 동시 유행인 상황에서 대전시 내에 의료대응 체계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등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