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IRA 문제 내년 1분기 해결 희망"에 "법 수정 없어" 선그은 백악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욜리언스주 루이 암스트롱 공항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역 밴드의 환영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을 국빈방문 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자동차 보조금 분쟁을 내년 1분기 안에 해결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혀 원하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뉴올리언스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IRA 관련)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더 강하고 빠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2023년 1분기 안에 이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법이지만, 북미산 전기차에만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차별 논란이 일어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IRA에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유럽 국가의 참여를 더 쉽게 할 있는 미세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법의 일부 규정 변경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은 법 개정과 선을 그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보스턴으로 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묻는 말에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IRA를 다시 한번 역사적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의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며, 그런 과정보다 앞서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의회의 힘을 빌려 법 개정을 하기 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들을 설득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한편 한국계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IRA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조지아)이 IRA의 보조금 관련 조항을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부분이 오는 화요일(6일) 조자이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렸다"고 말했다.

워녹 의원은 지난달 8일 중간선거에서 과반표를 얻지 못하면서 오는 6일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앤디 김 의원은 "워녹 의원이 IRA 개정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했지만, 백악관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도 불투명해졌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