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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꼼수로 언론판 검수완박" 민주당 방송법 강행처리 때린 與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헌정사 최악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맨 오른쪽) 등 여당 위원들이 정청래 위원장(맨 앞)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맨 오른쪽) 등 여당 위원들이 정청래 위원장(맨 앞)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전날인 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맡으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됐다. 이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들은 "국회법에서 90일의 숙의 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히 여야가 숙의하라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런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시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는 방송법 개정안 대해 여야의 찬반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돼 있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발언과 찬반 토론을 방해했다"며 "토론기회도 요식적으로 한두명에게만 주는 등 시종일관 독재 방식으로 입법 의결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또 "이런 입법 꼼수뿐만 아니라 정언유착 사실도 문제"라며 "정필모 의원을 비례대표를 추천한 한국피디연합회 등이 포함돼 있는 직능단체에 이사추천권을 6인이나 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언유착"이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에 이런 정치 편향 단체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게 주지의 사실인데도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 처리했다"며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이용호·조수진·배현진 의원 등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헌법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공영방송이 여러개씩 있는 경우도 없지만, 강성노조가 방송사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구미에 맞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후견주의 완전타파'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언론노조를 등에 업은 정치후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반민주적 행태와 오만함은 결국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완박' 법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며 "지난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방송사 신문사를 문 닫게 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의 2탄이다. 국민들은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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