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파업은 민노총 세 불리기"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뉴스1

국민의힘은 2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민노총을 위한 편향적인 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되어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즉 안전운임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다,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 △화물연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만들었다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운송료를 정부가 직접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운송료를 개인사업자 위주로 높게 책정했다. 결국 물류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지만 민노총과 야당은 오히려 품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엔 국민들도 심각성을 알고 민노총 불법 파업에 질타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