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상민 해임안’ 제동, 민주당 계획 꼬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 좀 더 기다려보겠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회사무처 의사국을 통해 당초 오후 2시 열 예정이었던 ‘본회의 미개의’를 최종 통보했다.

이로써 이 장관 해임안을 정기국회 회기(9일) 중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 보고를 마치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안은 자동 폐기된다. 2일 이후 잡혀있는 본회의는 8일이 유일하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5일)까지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가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정 예산처리 시한(12월 2일) 전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는 피했으나, 이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등 정국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선 공영방송 사장 추천 구조를 바꾸는 4개의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법안이 직능단체 등 친야(親野) 성향 인사들이 사장 추천에 관여하도록 한 탓에 여당은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황제냐. 독재하는 건가”라며 고성을 질렀고, 정 위원장도 “어디에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나.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맞받았다. 여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도 2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민주당(3명)·국민의힘(2명) 외에 비교섭단체 몫(1명)으로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임명되면서, 범야권이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 간담회를 열면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장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이런 문제는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행안위 통과=이런 가운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오현석 강보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