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도발…대가 분명히 치르게 해야

북핵 용인 절대 없다는 메시지 분명히 해야

현재 대응 수위 적절한지도 검토 필요

북한이 한 달간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던 북한은 지난달 18일 또 한 번 ICBM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본을 위협 대상으로 끌어들인 도발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죠.
이를 인정하게 되면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군축회담 등을 통해 막대한 대가를 지급해 위협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거나, 북한의 군축 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무분별한 의견 개진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18일, 한미 공군은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이동식 발사대 가상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북한에 실질적 경고가 될 수 있는지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 확보, 국제사회의 제재 촉구, 이어지는 도발 대응책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목소리를 모아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