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공영방송 민노총에 바칠거냐, 민주당 방송법 개정 폐기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공영방송 개악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중 과방위국민의힘 간사, 권성동·김영식·윤듀현·하영제·허은아·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지만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 통과도 기정사실”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라며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가 21인 규모로 확대하는 개악된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21명 중 16명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 세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여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저의가 숨었다”며 “전형적인 정언유착을 숨기고 정치적 독립을 가장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차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상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노총에 바치겠다는 민주당의 정치 강령”이라며 “국민의 TV 수신료를 징수할 이유도 없어진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