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민주당 공영방송 개악법 당장 폐기하라” 규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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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 개악법(改惡法)을 당장 폐기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일동(간사 박성중,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의결에 항의하며 국회법 제57조2의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과 정청래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라며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며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조직화된 특정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들은 “국회 추천권은 8명에서 5명으로 대폭 줄인 반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전원 임명을 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정필모 의원안에 3명을 끼워 넣었다가 수정안에서 오히려 4명으로 더 늘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역시 3명에서 6명으로 더 늘렸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3명을 넣었다가 6명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 민노총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단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추천한 단체를 방송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정언유착‘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 독립을 가장한 악법중 악법을 강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당성이 없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정치 책략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위원 일동은 방송법 개정안을 도둑이 제발 저리듯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과 관려해 여야의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치기 의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