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 뉴스 추방하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술원 부회장인 이정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의 조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명예교수는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감을 표한 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운동 중 하나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학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학술 연구 경력 20년 이상으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임기는 평생이다. 이날 오찬에는 현 학술원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 명예교수, 전직 회장인 이현재 전 국무총리 등 15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학술원 회원이지만, 이날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탱크로리 운송사업자와 차주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본 뒤 다음 주 국무회의(12월 6일) 전 결정할 가능성 큰데, 지금 대로라면 업무개시 명령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동참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다. 지난달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9개소, 오늘 49개소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이뤄진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회의와 긴급 수요점검 회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더 강경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민주노총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합세해 경제완박(경제 완전 박살)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서민을 향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는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베트남 주석 방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오는 4∼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푹 주석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오는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정상회담·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개발,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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