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15일 대법원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