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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법 개정 정면충돌…"날치기 의결"vs"방송장악 방지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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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치기 의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이날 양당은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비판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앞에는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적힌 피켓이 걸려 있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정청래 독재적, 똑바로 해” 정청래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

양당의 의견차는 권 의원과 정 위원장의 날선 신경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정 과방위원장을 향해 권 의원은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쳤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권 의원은 그렇게 힘이 세냐”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맞섰다.

이후에도 권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했고, 이에 권 의원은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40분간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한편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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