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내일 파업도 초읽기...돌입 땐 전철 운행 25%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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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역 매표소 앞 알림판에 철도노조 파업 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1일 서울역 매표소 앞 알림판에 철도노조 파업 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8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의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막판까지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간격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전철은 평소 대비 75%, KTX는 67.5%가량 운행할 예정이며 화물은 긴급물품 위주로 수송이 이뤄지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정비 민간 개방 저지, 관제권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저지 등 철도 민영화 저지 ▶정원감축 철회 및 안전인력 충원 등 구조조정 저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도 요구 중이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만 교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사측에 요구안 수용을 압박했지만 사측은“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다른 요구도 정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도 사측이 답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철도 민영화는 애초 추진도 하지 않는데 철도노조가 자꾸 언급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는 4조 2교대 전면 도입이 주요 쟁점이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파업 대비 종합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909명에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만 4519명으로 평시 인력 2만 3995명의 60.5% 수준이다.

 동해선을 포함한 전철은 평상시 대비 75.1% 수준으로 운영하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시간에는 89.6%, 퇴근 땐 82.8%를 유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철에선 일정부분 출퇴근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노선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비중이 1호선은 80%, 3호선 25%, 4호선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를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을 대비해 투입된 국방부 소속 대체 전철차장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를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을 대비해 투입된 국방부 소속 대체 전철차장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또 KTX는 평시 대비 67.5%를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6.3% 운행하되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서게 된다.

 파업이 주말로 이어지면 대입 수시 면접고사를 위해 각 지역에서 상경하려는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 특히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운행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수서고속철도(SR)의 고속열차는 정상운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철도노조의 요구 중 수당에 관한 것은 제기할 수 있고, 노사 간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연이어 집단운송거부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산업 전체를 셧다운 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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