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복귀 촉구"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8일째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다. 지난달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9개소, 오늘 49개소로 늘었다”며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산업부가 주유ㆍ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업무개시명령 실무회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해선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