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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에 연이은 현장조사까지...시멘트 수송 2배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1일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1일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8일째에 접어든 1일 정부 합동조사팀이 운송 거부 중인 화물차주 76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중 170여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현장교부 및 우편 송달했다.

 또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되는 등 업무개시 명령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합동조사팀이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확인된 곳은 74개 업체였다. 운송사 거부가 29개, 차주 거부가 45개다.

 합동조사팀은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현장에서 전달했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전날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21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멘트 업체 앞에서 시위하는 화물트럭. 연합뉴스

시멘트 업체 앞에서 시위하는 화물트럭. 연합뉴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모두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 명령서를 운송사에 교부했으며, 주소가 확보된 542명 중 모두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도 명령서를 보냈다.

 정부는 운송거부 중인 화물차주 가운데 이미 주소가 확보된 경우엔 우편송달을 하고, 아직 주소를 모르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가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의 삼표시멘트 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운송거부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시멘트 벌크 트레일러(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서를 차질없이 계속 송달해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노동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안된다. 법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전달했다.

 이처럼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정부 합동조사팀의 현장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서 교부가 속도를 내면서 화물 운송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에 붙은 '휘발유 품절' 표시. 연합뉴스

주유소에 붙은 '휘발유 품절' 표시. 연합뉴스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4만 5000t으로 그 전날(29일)의 2만 1000t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평시 대비 57%까지 올라섰다. 지난달 28일에는 21%에 그쳤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는 평시 대비 70%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유 분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하고,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및 정유사에 추가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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