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정책협의회 첫 회의…“방향성만 논의, 다음주 다시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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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뉴스1

1일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양당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이르면 다음 주 중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같게 하는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방향의 틀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고 논의했다”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앞서 발표한 방향에서 다음 주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가칭 후보 안으로성평등가족부 가칭 및 확대개편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안 논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정책위의장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당의 정부조직법은 폐기라고 봐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협의한 내용이 장차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하면서 견해차가 분명한 상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민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압력 행사니, 직권 남용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의 문제가 더 이상 사법의 장으로 가지 않도록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안위 여당 측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김교흥 국회 행안위 야당 측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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