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수석 등 압수수색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뉴스1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현재 세종대 교수인 김 전 수석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다. 해당 TF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정부 시절인 작년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에 나섰으며,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실은 정부 내 경제·산업 부처를 담당했으며, 당시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주중 대사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