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미디어소위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꾼 언론노조 분노"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올해 민주당의 개정안은 6년여 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담아낸 것”이라며 당시와 다르게 환영의 입장을 밝힌 민주노총 소속 언론 노조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29일)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방송 관련법 처리 직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정치권의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이 사라질 기회”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측에 제출한 ‘방송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학계, 법조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제3의 기구를 포함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의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당시 언론노조는 “어떤 학회에 추천권을 줄 것인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정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같은 사안이라도 추진하는 정당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분노한다”며 “어제 민주당이 날치기한 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노조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일색인 25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언론노조는 보란 듯이 이에 발맞추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군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법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얄팍한 의도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