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완전폐지'" 경고

2차 교섭이 결렬된 화물연대 관계자가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첫 교섭에 이어 30일에 재개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두 번째 교섭도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다음 교섭 날짜도 정하지 않고 헤어져 언제 대화가 재개될지 미지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에 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다. 28일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지 하루만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시행과 품목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화물연대 측은 “(우리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미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황이라 이날 협상 전부터 양측 간 만남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았다. 원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오후 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원 장관은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선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써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조사팀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장 송달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8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이 중 40개사에서 운송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거부 중인 21개 운송사엔 업무개시 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또 19개사에선 운송거부 중인 화물차주 445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 명령서를 현장 교부했고, 이 중 163명에 대해선 우편송달도 병행했다. 나머지 차주들에게도 명령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업무개시 명령 이후 일부에서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 등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의 다른 품목 확대는 피해 상황 파악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