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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안심주택 전환한다…서울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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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 포함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내년 인증 절차에 들어가 2026년까지 400곳 이상을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시는 이미 관악구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매입,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지을 예정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또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키로 했다. 이들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고자 신설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1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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