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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與 "법치주의 행정력" 野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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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이라고 공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명령’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산업 물류가 막히면 건설, 철강,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이라는 문구까지 내걸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당연한 조치”라고 가세했다. 그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여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라며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도입된 제도다”라며“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도부가 삭발투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도부가 삭발투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 멈춰라”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명령이 먼저 발동된다.

이에 화물연대 일부 노조 간부는 삭발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발동 즉시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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