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면담 머스크가 잡나, 아니면 네이버?…계륵 28GHz 어디로 [팩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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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인근에 5G 상용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KT]

정부가 5세대(5G) 통신용 주파수인 28GHz 대역 할당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통신사들과 정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기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는 통신사들에 칼을 빼 든 정부와 경제성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통신사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하지만 마땅한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슨 일이야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부(과기정통부)는 내달 5일 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결과를 토대로 할당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야 사업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할당 취소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게 왜 중요해

경제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은 선(先)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할 수 있을까. 28GHz 주파수의 시장성을 둘러싼 딜레마 때문에 정부와 통신사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상적인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주파 대역(3.5GHz)으로 서비스 범위(커버리지)를 넓히고, 고주파 대역(28GHz)으로 초고속·초용량·초지연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3.5GHz와 28GHz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것.

그런데 통신사들은 상대적으로 전파 도달 범위가 넓어 기지국 구축 비용이 덜 드는 3.5GHz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28GHz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다. 2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스마트폰)가 출시되지 않은데다 기대했던 기업간 거래(B2B) 수요가 없다는 이유다. 현재 통신3사가 구축한 28GHz 기지국 수는 총 2007개로 의무 구축량(4만5000개)의 약 4%에 그친다.

정부는 메타버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미래 정보통신(IT) 서비스를 위해 28GHz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등 통신 사업자들이 28GHz 대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 하지만 통신사들이 28GHz로 수익을 내지 못해 관련 비용을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떠오르는 신규 사업자 후보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됐던 28GHz 주파수 2개 대역이 회수되면 과기정통부는 이중 1개를 신규 사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통신사에 재입찰할 계획. 관건은 수천억 원대 투자가 필요한 주파수 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다.

① 제4이통사: 유력한 후보는 이음5G 사업자들이다. 이음5G는 통신사 외의 사업자가 특정 구역 단위로 주파수를 받아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망으로 4.7GHz와 28GHz 대역을 사용한다. 현재 이음5G를 할당·지정받은 15개 사업자 중 28GHz 대역을 쓰는 곳은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6개사다. 문제는 기존 통신사들도 수익 모델을 발굴하지 못한 주파수 대역에서 자체 수요가 아닌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점. 막대한 설비 투자비도 부담이다.

② 머스크의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도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한 것이 계기. 스타링크는 고도 550㎞의 저궤도에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뒤 이를 이용해 대용량·저지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이스X가 한국을 내년 1분기 스타링크 서비스 국가로 분류한 것도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내에선 28GHz를 이동통신용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성통신으로 이용하려면 용도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데는 관련 법인의 지분율 상한(49%) 등 제한도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이제껏 해외 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대책 없는 몽니?

뚜렷한 신규 사업자 후보가 보이지 않자 과기정통부가 섣부르게 할당 취소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신규 사업자를 끌어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망을 깔아야 하는 조건을 낮춰 특정 지역 망을 허용해 망 투자 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회의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공급 조건 등을 유연하게 바꾸고 기간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사업자 진입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