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자금시장…금융권 돈줄 풀어주고 한은도 참전

중앙일보

입력

(서울=뉴스1)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2.11.28/뉴스1

(서울=뉴스1)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2.11.28/뉴스1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이 중 절반(2조 5000억원)은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지원 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채 발행 물량을 최소화하고, 각종 금융권 규제를 풀어주는 시장안정 대책 보따리를 풀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관련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거금회의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4대 경제·금융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50조원 + α’ 이후 최대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았다.

불안한 단기자금시장...한국은행 등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푼 건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의 ‘신뢰 위기’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회사채 발행이 막히자 단기시장으로 자금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초 1% 대였던 단기기업어음(CP)금리는 5.51%까지 치솟았다. 46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단기자금시장에서 마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에 막힌 돈줄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이 또 다시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 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캐피탈콜을 시행하고 있다. 1차 채안펀드 캐피털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 2차 캐피털콜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이 2차 자금 조성의 최대 절반(2조5000억원)을 맡는다. 나머지 2조5000억원은 83개의 금융회사가 나눠 부담한다.

한은의 유동성 지원 방식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다. 환매조건부채권이란 매도자가 나중에 이를 되산다는 조건에 거래되는 채권이다. 금융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한은에 맡기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달 27일 증권사와 증권금융에 동일한 방식에 RP매입으로 6조원을 지원했고, 이와 별도로 2조5000억원을 채안펀드에 추가 지원한다”며 “다른 RP 매각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곧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긴축 기조와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와 한전채 등 우량 채권의 물량도 조정한다. 우선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를 분산하거나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보험사 차입규제도 풀어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풀어준다. 규제를 맞추쳐 금융회사가 내부에 쥐고 있던 여유자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먼저 은행의 경우 안정적인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다. 금융위 측은 “예대율이 0.6%포인트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8조 5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까지 한시적으로 없앤다.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 규정을 풀면서 굳이 채권을 팔지 않고 적립금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유사시 금융지주 회사가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푼 것이다. 이밖에 증권사에는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내려주고, 여전사에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낮춰주는 등의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금융시장의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책도 내놨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기존에 계획한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도 5조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책 시행 시기도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정부는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금번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시장 심리 문제라 정부 대책이 시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은이 대책에 참여한 건 시장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력채권(한전채)이라는 '골칫거리'도 남아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을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 1000억원 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채권 발행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대규모 한전채 발행물량은 채권시장에 남은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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