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이 폭로한 강한구, 김만배에 2억 받은 혐의로 檢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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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강 전 의원의 실명은 최근 성남시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대선자금이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됐다.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23일 강 전 의원에게 4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김만배에게 수억 받은 전 성남시의원, 검찰 수사

성남시의회. 중앙포토

성남시의회. 중앙포토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성남시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 전 의원을 지난 9월 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 제131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송치된 사건은 관할인 수원지검을 거쳐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넘겨졌다. 반부패1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중인 부서다.

경찰은 김만배씨와 강 전 의원 사이에서 오간 돈을 2억원 정도로 판단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돈을 주고받은 정황 등은 인정했으나 돈에 대한 대가성은 부인해왔다고 한다. “차용 관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강 전 의원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되는 데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의 이름은 최근 이 대표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언급하면서 다시금 지역 정가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2014년 4~9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에게 22억5000만원을 받은 뒤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용도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용처를 언급할 때 선거 전후로 5억~6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정 실장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에도 “강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4000만원이 갔다”고 언급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해당 금액은 강 전 의원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갈 돈이 합쳐진 것으로, 두 사람은 같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재판에 나오는 선거자금 명목의 돈과 공사 설립 대가로 받은 돈은 별건으로 보고 있다.

공사 설립 로비 의원 수사 상황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전 성남시의원 4명 중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지난 2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강 전 의원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의장 등 성남시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사 설립 이후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 주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 등이 김만배씨를 통해 2012년 2월부터 성남시의원들에 대한 공사 설립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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