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폭로가 만든 스톡법, 의원 주식투자 면허증 됐다

  • 카드 발행 일시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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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일지 모르겠으나, 미국 의원들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방산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세출위원장의 뜻을 전해 들은 의원이 발표 직전 방산주를 사도 무탈했다. 부실은행에 공적 자금을 수혈키로 한 직후 은행주를 사는 의원이 있어도 못 건드렸다.

적어도 2012년까지는 그랬다. 오바마 정부 시절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이 나오고 나서야 의원들의 수상한 주식투자 관행에 형식적으로나마 제동이 걸렸다. 영어로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인데, 줄여서 ‘스톡(STOCK)법’이라고 한다. 그리 강력한 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2012년 4월 4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톡법안에 서명하기 앞서 의회 참석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2012년 4월 4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톡법안에 서명하기 앞서 의회 참석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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