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방위비 150% 확대"…5년간 380조 이상 쏟아붓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0조엔(약 384조원) 이상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2018년에서 올해까지의 5년 간 방위비인 27조4700억엔(약 264조원)에서 약 1.5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런 내용은 올해 말 개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담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11월 21일 일본 도쿄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를 방문해 12식 지대함 미사일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23년도부터 5년 간 적용되는 중기방에서의 방위비 총액을 '40조엔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조정에 들어갔다. 5년 후인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2% 이상으로 올리겠단 계획이다.

'40조엔'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본 방위성이 상정한 차기 중기방 총액은 약 48조엔(약 460조원)이다. 이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는 재무성은 약 35조엔(약 336조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절충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위성의 원안에선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의 유력 수단이 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입 비용 등으로 5조엔(약 48조원), 우주 관련 2조엔(약 19조원), 사이버 관련 3조엔(약 29조원) 등이 책정됐다.

"반격능력 포함, 방위력 근본적 강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 행사)' 원칙을 지켜온 일본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5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를 환영했다. 일본이 '최소한의 수동적 방위' 태세에서 벗어나 일정 공격 능력을 갖춘 동맹 파트너가 되는 것을 미국도 지지한다는 의미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의 병력 및 배치, 운용 계획 등을 담은 '방위계획대강', 향후 5년 간의 방위비 및 장비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하는 안보 문서에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적의 기지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제 타격 능력인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관련 무기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위비의 대폭 증액이 필요해진다.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부터 소집한 전문가회의도 지난 22일 기시다 총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반격 능력'의 보유와 증강은 억지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재원 마련에 난항 예상

일본의 2022년도의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약 51조 8000억원)으로, 2023년도에는 이를 6조엔 대로 올리는 등 향후 5년 간 매년 약 1조엔씩 증액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회의는 보고서에서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자민당 등에서는 세금을 올릴 경우 방위력 강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각료들의 연이은 퇴진 등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도 방위비 증액 논의에 걸림돌이다. 요미우리는 "총리가 다른 정치 안건에 쫓겨 방위력 문제를 마주할 여유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총리의 지도력과 각오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