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 코앞인데도 파업 강행한 민노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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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한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트레일러들이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송봉근 기자 20221124

한은, 내년 성장률 1.7%로 낮추며 긴축 속도 조절

국민경제 볼모로 잡은 화물연대에 엄정한 대응을

화물연대가 어제 0시부터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업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과 이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건 유감스럽다. 안전운임제의 교통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효과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설득력이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차 기사의 6%가량인 2만5000명 정도지만 지난 6월 파업 때 산업계 손실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파업의 파급력이 컸다. 정부는 지난 6월처럼 어정쩡하게 사태를 봉합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라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비노조원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업무 개시 명령 발동까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라면 경제가 어렵다고 무조건 파업 자제를 요구하기 힘들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라고 노조할 자유, 파업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의 연쇄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편하지 않다.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는 지금 같은 고물가 시기에 물류비 부담을 더 올리고 기업 매출은 떨어뜨리며 수출 경쟁력을 끌어내린다.

어제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렸다. ‘돈맥경화’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축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수출이 부진하고, 그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어떻게 하든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안간힘 쓰는 정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줄어드는 이익 탓에 생존투쟁을 벌이는 기업, 늘어나는 금리 부담에 짓눌린 가계, 힘겨워하는 이들 경제 주체의 어깨 위에 화물연대가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더 올려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