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국세청 칼날…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2022.11.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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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 다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견제 대상으로 지목된 카카오가 이번엔 국세청의 ‘칼날’까지 마주하게 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다. 주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같은 탈세 의혹을 포착한 때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6월 카카오 본사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엔 조사1국이 투입됐다. 이후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정기 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거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파악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가 사업부문을 분사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급격히 늘려온 만큼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을 겨냥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후 카카오에 대한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관련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수 창업자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도 곧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세청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알려진 카카오엔터는 지난주에도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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